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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 Judgment · Himachal Pradesh High Court ·

Himachal Pradesh HC, 삭제된 Rule 96(10)에 근거한 GST 소명 요구 통지 취소

요약

Himachal Pradesh High Court 합의부(division bench)는 CGST Rules의 Rule 96(10)에 따라 한 수출업체에 발부된 소명 요구 통지(show cause notice) 3건을 취소했습니다. 법원은 해당 규칙이 경과 규정(saving clause) 없이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절차는 계속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

당신에게 의미하는 것

Rule 96(10)에 따른 IGST 환급금 회수 통지를 받은 수출업체는 해당 통지의 철회 또는 취소를 요구할 강력한 근거를 갖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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