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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 Judgment · Karnataka High Court ·

카르나타카 고등법원, GST 감사 담당관은 그에 따른 세액 추징을 직접 결정할 수 없다고 판결

요약

FY 2017-18 GST 기록에 대해 감사를 받은 Amit Engineering Works는 감사를 수행한 동일한 담당관이 결정한 추징에 이의를 제기했다.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은 감사 담당관이 결정 기관을 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징을 취소하고, 다른 담당관이 새로 결정하도록 사건을 환송했다.

당신에게 의미하는 것

감사에 기반한 GST 추징을 받은 기업은 자신을 감사한 담당관이 결정까지 내린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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