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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K Guidance · HMRC ·

HMRC, 조세회피 대응 업무에서의 변호사-의뢰인 비밀유지권에 대한 입장 발표

요약

HMRC는 분쟁, 공시 의무, 조력자(enablers)에 대한 가산세, 공표 권한 등 조세회피 대응 업무 전반에 legal advice privilege와 litigation privilege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. HMRC는 비밀유지권이 적용되는 자료의 제출을 강제할 수 없으며 비밀유지권이 적용되지 않는 증거에 근거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, 부당한 비밀유지권 주장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.

당신에게 의미하는 것

영국 구조와 관련하여 HMRC의 조세회피 조사를 받는 인도 기업그룹과 자문사는 이제 어떤 자문 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지, 비밀유지권 분쟁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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